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본격적인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 정보를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개요
정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한 번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이 포함됩니다. 둘째,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대상입니다.
셋째, 참사 현장에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해당됩니다. 다만 직무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넷째,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며 피해를 입은 상인 및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 기준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희생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희생자(유가족)의 경우 1인 가구는 146만 1천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1인 가구는 73만 500원, 7인 이상 가구는 277만 5천 100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 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 외국인 신청 |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 지원 제도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 외에도 정부는 치유휴직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근로자는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휴직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시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유휴직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생활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논의 현황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은 별도로 논의되고 있으며, 수사 종결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수준의 국가배상은 논의된 바 없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10억 원 지급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과 심의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최대 555만원까지, 피해자의 경우 최대 27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인 만큼, 해당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완전한 치유는 어렵겠지만, 작은 위로와 지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 FAQ
Q.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1인 가구 146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555만원까지, 피해자의 경우 1인 가구 73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27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이 있나요?
A. 이태원 참사 보상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